보령명천2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25.10.23.)

제1장. 모집 사업 개요 및 주택 기본 정보

1.1. 공급 목적 및 공고 기준일

본 공고는 보령명천2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여, 주거 안정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주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년 10월 23일(목)**이며, 신청 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소득, 자산)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의 순위 및 배점 기준일은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건설 위치 및 공급 대상

• **단지명:** 보령명천2 영구임대주택
• **모집 세대:** 금회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이는 향후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주가 진행됩니다.
• **주택형별 공급 면적:** 영구임대주택은 주로 소형 면적으로 구성되며, 세부 평형 정보(예: 26㎡형, 31㎡형 등)는 별첨 자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2장. 신청 자격 및 순위별 세부 기준

2.1. 기본 자격 요건 (공통)

• **무주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특히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예: 50% 또는 70% 이하)의 소득 기준과 총자산 가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금지:**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당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이 확인될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2.2. 1순위 신청 대상 (핵심 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1순위 자격 기준이 매우 중요하며, 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거나 특정 법령에 따른 대상자에게 부여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령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부여된 사람.
•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짧거나 입주 전 혼인을 예정하는 부부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3.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원칙

2019년 9월 27일 이후 공고되는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에는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에 예비입주자로 먼저 선정된 자가 금회 공고에서 다시 선정되면, 종전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포함)에 실제로 입주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청자가 등록된 모든 유형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일괄적으로 제외** 처리되므로, 현재 대기 중인 다른 단지의 입주 순번이 있다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제3장. 임대 조건 및 신청/계약 세부 일정

3.1. 임대 조건 및 전환 제도

• **임대 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산정:**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수급자, 비수급자 등 입주 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급자 등은 매우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적용받습니다.
• **임대 조건 변경:** 영구임대주택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이나**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이 불가**합니다. 이는 국민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주택과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2. 신청 접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일정

3.3. 주요 제출 서류 (접수처 제출)

• **공통 필수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대상자별 추가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예비신혼부부 확인서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신청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배우자 이외의 대리인 신청 시 필수).

제4장. 신청자 유의 사항 및 행정적 책임

4.1. 청약 자격 미숙지 책임 원칙

LH 콜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상담 내용은 **주택 신청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 자격 및 유의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착오 신청, 자격 미달로 인한 계약 해제 등)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공고문 전문을 정독하고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4.2. 부정 행위 및 법적 제재

• **벌칙 적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주택법」 제10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